김명수 사과에도 거짓말 후폭풍.."사법 권위·신뢰 동반추락"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로 사법부의 권위는 물론 신뢰가 대폭 하락하는 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판사들 사이에선 사법부 독립 의지를 꺾은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김 대법원장 측은 해당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전날 오전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국면은 전환됐다.

이후 김 대법원장 측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며 탄핵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전날 퇴근 길에서도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법원 안팎에선 정치인처럼 사과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니라며 대법원장이 직접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수도권 법원의 A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수척해진 모습으로 사직 의사를 전하러 온 후배 법관을 향해 본인 안위를 위해 불똥이 나한테 튈 수 있으니 사표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동료 판사들도 충격을 받았다"며 "정치적 상황에 연연하는 분이 어떻게 판사들의 수장으로서 사법 독립을 수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의 강신업 변호사는 “(대법원장 탄핵 발언은)사법의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자 사실상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권에 예속돼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사표를 수리하면 정치권의 탄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란 말은 오히려 정치권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대법원장 시켜준 대통령 눈치만 보고 그 심기만 살피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법원 안팎에서 시도되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31기)는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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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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