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이익공유제'에 우리금융 매각 또 발목 잡히나

정치권 코로나 손실보상에 국민세금 손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이익공유제' 재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금 등을 활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적자금 회수금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사 지분을 매각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금융권 이익공유제 참여와 배당 축소 압박으로 금융주가 정체되면서 시장 전망이 어두워진 탓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권(與圈)발 이익공유제 여파로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 매각 계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 제공

5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우리금융, 한화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출자 지분을 팔아 미회수 공적자금 5조 3239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금융 지분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의결에 따라 오는 22년까지는 매각해 총 1조 2124억원의 공적자금을 돌려받기로 계획을 잡았다.

공적자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했던 세금이다. 예보는 1998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총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60조원을 돌려받았다. 더 돌려 받아야 할 돈이 50조원이지만, 지금 당장 지분을 매각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려면, 예보는 이들 지분을 최대한 높은 주가에 팔아야 한다. 하지만 이익공유제 참여와 배당 축소 압박으로 금융주는 코스피와 따로 가고 있다. 작년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최저 1439를 기록한 코스피는 올해 3000을 돌파하며 2배 이상 올랐다. 반면 우리금융 주가는 작년(6320원)에서 전날(4일) 9010원에 거래되는 데 그쳤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하면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 추이/네이버 캡쳐

공자위는 효율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올해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서기로 했지만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공자위는 작년 매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당 1만 2300원이 되지 않아도 팔겠다'고 했지만, 상황에 쫓겨 정말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 손실 보상 재원으로 공적자금 회수금을 쓰겠다면서, 공적자금 회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지원에 공적자금 회수금을 쓰겠다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이익공유제'를 내세워 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주가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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