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 가입 50주년.. 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던 대만을 ‘축출’하고 유엔에 가입함과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도 넘겨받은지 올해로 꼭 50년이 되었다. 그 사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사회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후 대중 강경정책을 펼치는 미국도 하나의 중국 정책만큼은 계속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5일 국제정치학계 등에 따르면 올해는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에 해당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출범한 유엔은 미국·소련(현 러시아)·영국·프랑스와 더불어 중국을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으로 지정했다. 당시의 중국은 ‘중화민국’으로 지금의 대만에 해당한다. 1949년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화인민공화국’(약칭 중공)이 중국 본토를 차지한 뒤에도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중공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대만을 중국으로 인정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중공을 부정하고 대만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1년 유엔에서 일대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는 2차 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들이 이른바 ‘비동맹’을 결성해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에서 이탈하려고 몸부림을 치던 때였다. 유엔 총회에서 다수 국가가 대만 대신 중공을 중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중공이 정식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했다. 동시에 대만이 갖고 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넘겨받았다.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할 자격을 잃은 대만은 유엔 회원국 지위마저 박탈당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비로소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다.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중국의 유엔 가입 이듬해인 1972년 일본과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다만 오랫동안 대만의 후견인 노릇을 자처했고 또 6·25전쟁 기간(1950∼1953) 중국과 싸우기도 한 미국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선뜻 받아들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유엔 가입 후 한참 지난 1979년에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대만과 미국을 잇고 있던 실낱같은 끈마저 끊어져 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중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나서면서도 유일하게 승계함은 물론 더욱 강화시켜 나가려는 것이 바로 대중국 압박정책이다. 그 때문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고 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제기됏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기존에 유지하던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공식 선언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 언론은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해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대중 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면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