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백운규 구속영장

검찰, 소환조사 열흘 만에 청구
채희봉 등 靑 '윗선' 겨냥 관측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전직 장관까지 겨냥한 검찰 수사가 결국 청와대까지 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이후 열흘 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의 감사 방해 목적으로 산업부 공무원의 관련 자료 삭제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원전정책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청와대에는 월성 1호기에 대해 ‘즉시 가동 중단’으로 결과가 수정돼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시기를 미리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이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 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을 추진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감사 전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복원한 원전 관련 문건에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현황과 함께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백 전 장관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산업부와 원전 문제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이 팀장을 맡은 청와대 에너지정책TF에 채 전 비서관이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참여한 점을 들어 이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