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정상 통화, 굳건한 동반자관계 복원 출발점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간으로는 처음 통화를 가졌다. 32분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양 정상의 통화를 계기로 한·미간 현안들을 둘러싼 협력과 협상, 절충과 경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임 트럼프 정부와 굴곡이 많았던 만큼 이제 우리 정부는 동맹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국익을 지킨다는 철학을 기조로 다방면의 대화를 이어가야할 것이다.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공조체제 수립과 실행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남·북·미 정상간 합의가 실현되지는 못했어도 그동안 쌓인 신뢰를 성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우리측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 갈등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등의 언급을 보면 북한을 대화상대보다 억제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임 정부와 다르게 가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두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한 것도 양국간 격차가 있다는 간접 표현으로 보인다. 결국 정상간 대화와 참모 협상을 통해 이런 간극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도전과제다. 바이든 정부는 벌써부터 중국에 관세 등을 놓고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들에 협조 강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반(反)중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밖에 바이든 정부 역시 대외통상정책 등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움에 따라 분야에 따라 조성될 수 있는 긴장과 대립도 유의해야 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우리 정부는 신뢰에 바탕한 동맹을 근간으로 국익을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