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기합식 방역' 문제지만..거리두기 해법찾기 "쉽지 않다"

업종별→행위·업체별 '핀셋 방역' 공감..실현방안 도출 어려워
손실 보상시 '업종 셧다운' 큰 부담.."차등처벌·인센티브 필요"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집단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오는 9일에는 자영업·소상공인 관계자들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적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평가하고,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 소상공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기까지 진통과 항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행정 편의적인 '업종별·시설별' 일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같은 단체기합식 방역은 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러면서 개인 행위별·업체별 '핀셋'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하고,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 부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시설은 극히 소수지만 전체가 문을 닫는 방식은 우리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사고 치는 소수와 그로 인해 늘어난 확진자 수의 책임 소재가 같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업종·명칭별로 방역 지침을 구분하다 보니 업종간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고,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도 "어떤 업종을 콕 집어서 집합 금지 혹은 영업 금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업종별 거리두기 방침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업종 전체의 셧다운이 아닌 개인 행위별·업체별 차등 지침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일률적인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를 풀고 개인 행위자별 단계를 둬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몇 명 이상 같은 테이블 집합 금지', '제곱미터당 사람 수 제한'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교수는 "일례로 건대의 한 헌팅포차가 일반음식점으로 꾸며 확진자가 대량 나왔는데, 지금처럼 업종별로 제한하면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업종별이 아닌 업체별로 감염 위험 정도가 얼마나 큰지 등에 따라 적정한 지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김윤 교수는 "소수에 의해 감염이 생기는데 전체가 문을 닫는 것은 효과 대비 피해가 너무 큰 것"이라고 지적했고,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도 "일괄 집합금지보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위별 단계로 재편한 뒤 사후 시행이 아닌 즉각 시행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고려하면 현 업종별 방역 지침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손실보상 개념이 없던 과거에는 거리두기의 성과만 부각됐지만, 보상이라는 '코스트'가 고려가 안됐다"라며 "현재의 일괄적 방역 지침이 확진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손실보상제가 도입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차례에 걸쳐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2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도 '핀셋' 효과를 얻기 위해선 차등 처벌·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으로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방향이 아닌 '당근책'도 줘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칸막이 설치, QR코드 단말기 등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먼저 지원해줘야 한다"며 "기본적인 여건을 만든 다음에도 지침을 위반하면 세게 처벌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집합제한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방역 효과를 따진 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즉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거리두기 개편 방안과 차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방역 효과를 거두면서도 업종별 수많은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천 교수는 "자영업자들과 테이블에서 적정선을 협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문가 몇몇이 모여 정책을 만들어 현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며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하지 않는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벌금을 내고 불법 영업하는 게 더 이익인 상황이다"라며 "어떤 대책이 나와도 자영업자들은 따르기 쉽지 않은 상황에, 적어도 이들과의 간담회나 의견 청취는 필수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1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 데 이어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