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 '인하'서 '폐지'로 왜 바뀌었나

국민연금공단 1년 이자수익 165억 챙겨
"경기도 운영권 인수에 국가도 부담" 요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3일 경기 김포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포시제공)2021.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비싼 통행료로 국민연금공단 배만 불려 왔다.”

지난 12년간 지속되어 온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는 인하가 아닌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했다.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 2008년 5월 개통했다.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통 직후부터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서북부, 특히 고양과 김포·파주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당시 민자도로 특성상 통행료는 당연시 됐지만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난을 샀다.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1000원이었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뤄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2400원까지 받고 있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 통행료도 거리로 환산할 경우 km당 226원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km당 660원의 1/3 수준이다.

여기에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시흥요금소에서 김포요금소까지의 거리가 약 7km지만 통행료는 900원에 불과해 경기서북부 주민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은 최근 몇 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지난달 18일 이재준 시장이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10여년 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폭로하면서 재점화 됐다.

고양시가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가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자체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는 돈(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이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일산대교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다리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일산대교. (고양시청 제공)© 뉴스1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모두 그동안 통행료에 고스란이 반영됐다.

여기에 2009년 맺은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까지 경기도가 재정지원까지 해야 한다.

이에 지난 3일 고양·김포·파주시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기 서북부 주민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했다”며 “운영권을 경기도가 인수해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날인 4일 고양·김포·파주지역 경기도의원 10여 명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가열됐다.

특히 도의원들은 “일산대교가 ‘국지도(98호선)’임에도 경기도가 떠안은 사업”이라며 “국지도의 경우 국가가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경기도가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매입비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자체들의 이같은 ‘통행료 폐지’와 ‘관련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측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