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74%가 '적자'..수도권도 65%는 '마이너스'

2018년 기준 4년제 141곳 중 105곳 적자
6년새 2.4배로↑..호남·제주 86%가 적자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41개 4년제 사립 일반대의 운영수지 흑·적자 대학 추이를 분석한 내용.(한국교육개발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 조치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국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연간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 대학'이 전체의 74%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 일반대 141곳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수지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적자 대학은 105곳(74.5%)에 달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의 결과가 결산에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2012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대규모 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 39곳, 중규모 대학(재학생 5000명~9999명) 45곳, 소규모 대학(5000명 미만) 57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0곳, 충청권 26곳, 호남·제주권 21곳, 대구·경북·강원권 18곳, 부산·울산·경남권 16곳 등으로 나뉘었다.

조사 결과 2012년에는 적자를 본 대학이 44곳(31.2%)에 그쳤지만 2018년 105곳으로 6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반대로 흑자를 낸 대학은 2012년 97곳(68.8%)에서 2018년 36곳(25.5%)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적자 대학은 2012년 13곳(21.7%)에서 2018년 39곳(65.0%)으로 과반이 넘었다.

같은 기간 충청권은 8곳(31.0%)에서 20곳(77.0%) 호남·제주권은 12곳(57.1%)에서 18곳(86.0%) 대구·경북·강원권은 7곳(38.9%)에서 15곳(83.3%) 부산·울산·경남권은 4곳(25.0%)에서 13곳(81.3%) 등으로 각각 늘었다.

비율로만 따지면 호남·제주권에 적자 대학이 가장 많았다. 2012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을 보면 부산·울산·경남권이 2.3배 늘어 가장 가팔랐다.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뉴스1

조사 대상 대학들의 연도별 운영수지를 더해 추이를 살펴보면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2년에는 총 7699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3억원의 손해가 났다. 적자 폭은 2017년 2108억원, 2018년 2757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대학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12년에는 흑자 규모가 5545억2124만원에 달했지만 2017년 마이너스로 전환돼 적자 규모가 406억167만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손해가 475억3262만원으로 더 커졌다.

권역과 규모를 모두 고려하면 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은 운영수지 합계 결과 2012년(4447억952만원)부터 2018년(235억4077만원)까지 모두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소규모 대학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흑자를 냈다. 이밖에는 권역별 대·중·소규모 대학이 2018년에 모두 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발원 "법적 한도 내 등록금 인상 준수돼야"

한국교육개발원은 2009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돼 등록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 왔음에도 2018년 기준으로 4년제 일반 사립대의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6.8%에 이르고 있어 재정적으로 취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공시 대상 4년제 일반대 196곳 가운데 191곳(97.4%)이 등록금을 동결(181곳) 또는 인하(10곳)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 제한 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법적으로 대학은 등록금 인상 한도 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억제돼 온 측면이 있다"며 "법적 기준이 준수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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