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 백운규 前장관 구속 여부에 달렸다

백운규 전 장관 / 사진=이동훈

월성원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원전비리 의혹의 핵심에는 청와대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청와대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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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 결정 배경에 청와대…청와대 향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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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백 전 장관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해 12월 원전 관련 자료 폐기에 가담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은 물론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파악 문건,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계획 문건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비슷하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을 조사한 뒤 백 전 장관이 무리수를 둔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청와대 행정관에게 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백 전 장관이 조기폐쇄를 강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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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 넘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김수현 전 수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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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산업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조기 폐쇄 지시를 산업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과 더불어 '후속조치 및 보안대책(사회수석 보고)'이라도 포함돼있다. 이 때문에 원전비리 수사가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뿐 아니라 부동산, 교육 분야 등을 챙겼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전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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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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