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공매도 부분 재개.. "사실상 허용했다고 봐야"

공매도가 오는 5월3일을 기점으로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사진=뉴스1

공매도가 오는 5월3일을 기점으로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면 재개와 다름없다는 반발도 거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다음날인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관련 논의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면 재개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 부분적으로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로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가격발견이란 순기능이 있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개를 주장했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는 이런 양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시장에서 공매도 재개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면 재개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개 대상이 종목수로 보면 약 20%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 약 80%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과 공매도 부작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종목들도 포함됐다는 점에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한투연)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한 절름발이 대책"이라며 "국민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은 내놓지 않고 미봉책으로 마무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머니S 주요뉴스]
☞ "글래머였어?"… 제이미, 빨간 입술 '화끈'
☞ "고양이상 美女"… 한예슬 콜라병 몸매 '대박'
☞ "잘생긴 대졸자 정자 팔아요"… 3시간 만에 완판?
☞ 군살없는 몸매… 김지우, 블랙 시스루 '환상'
☞ 제니 옷, 114만원짜리?… 중국은 왜 태클이야
☞ 양팡, 복귀 방송 중 뛰쳐나가… 무슨 일?
☞ "밤 되면 더 퍼지나?"… 문닫는 A씨의 울분
☞ 장윤정 울분 "도경완에 속지말길"… 왜?
☞ 가족에 코로나 확진 사실 숨겼다가… 모두 사망
☞ 서현, 패션은 핑크 미모는 청순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