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인 대량공급 대책, 속도가 관건이다

예상 밖 83만호 물량, 새 공급방식
공공 주도 개발. 시장신뢰 확보해야

[서울신문]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만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 등 전국적으로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2·4 부동산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민간조합이 주도하던 재개발·재건축을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하는 정비사업과 공공기관이 역세권 등의 땅을 확보해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비주택 리모델링 등도 추진하는 등 각종 아이디어가 총망라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급쇼크”라고 할 만한 물량이 색다른 공급방식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야 나온 점은 안타깝다. 현 정부 25번째 대책이다.

정부가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주택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변경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신규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에 무주택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대출로 집 마련에 나섰고, 치솟는 집값에 ‘벼락거지’(갑자기 오른 집값으로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해 1월 9억원(9억 1216만원)을 넘었고 올 1월에도 5.5% 올라 9억 6259만원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등 서울 모든 주택의 중위가격은 올 1월 8억원(8억 759만원)을 넘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빌라와 단독주택의 가격도 덩달아 올랐는데, 어제 발표된 대규모 개발 소식에 더 오를 수 있다. 정부는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과 이날 이후 취득자에 대한 분양자격 미부여 등 투기 억제책을 발표했지만 이 외에도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하고, 서울의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등은 긍정적이지만, 공공개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발표는 2025년까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까지 마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려면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사업지별 특성이 다를 텐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가 공급이 늦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 모든 건설공사는 실제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 다반사다. 일정에 맞추기보다 조금이라도 앞당기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기 바란다. 공급대책이 중장기적이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확신이 생겨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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