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 업그레이드 약속한 한미정상, 실천으로 이어져야

[서울신문]한미 정상이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동맹관계 업그레이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북핵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양국 모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역대 한미 정부는 북핵 문제가 민감할 때마다 묘하게도 진보, 보수 정권이 엇갈려 동시 집권한 경우가 많아 불협화음이 노출됐었다. 지금은 양국이 모두 진보 정권이어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미국이 민주당 정권일 때 오히려 북한에 강경한 정책을 취한 전례도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은 매우 고도화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때 북한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전례 없는 대화의 지평을 열었다.

따라서 어제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노력’과 ‘같은 입장’을 언급한 것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에 좀더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미국은 한국에 너무 앞서가선 안 된다고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의 과제는 동상동몽(同床同夢)이 될 수 있도록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단 두 정상이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점은 긍정적이다.

중요한 건 새로운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를 넘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통화에서 두 정상은 안보 외 다른 분야까지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는데, 이것이 미중 경제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 서 달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 외교 당국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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