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지지하지만 압박..바이든, 동맹국과 中 견제 확대

美 국무부 "정책 원칙 변하지 않았다"
대만 지위 격상 안 해 선 넘지 않을 듯
항모전단 인도·태평양 배치로 中 압박

[서울신문]英 ‘인종청소 국가’에 무역 제재 추진
위구르 탄압 비난받는 中 정면 겨냥

‘의회 난입’ 순직 경찰 추모… 美 지도부 모두 참석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중앙 로툰다홀에서 지난달 6일 의회에서 발생한 폭도 난입 사태로 순직한 의회 경찰 브라이언 시크닉의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부통령과 의회, 군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워싱턴DC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바이든식 대중 외교’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레드라인’(한계선)은 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공동 압박 전선을 펼쳐 중국의 패권 추구를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만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무리수를 둬 중국과 정면충돌하는 사태는 피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사흘째인 지난달 23일에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선언문) 등을 ‘미중 간 약속’으로 규정했다. 두 나라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았음에도 이 원칙은 깨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은 자국과 외교관계를 원하는 국가에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도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미국·대만 방위조약 중지, 미국대사관 폐쇄, 대만 내 미군 철수 등이 이어졌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중국과의 불화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받되 ‘불필요한 마찰로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면 오히려 동맹과의 대중 압박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미 국방부는 중동에 있던 미 해군 니미츠 항공모함전단을 인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국방부가 밝힌 ‘인도·태평양지역’은 미 해군의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뜻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강화를 강조하는 흐름에서 나왔다고 SCMP는 설명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적으로 일본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제노사이드’(인종청소)를 저지른 나라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보 동맹국들의 동참을 전제로 대중국 압박 공동전선 확대를 역설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행보다.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정부가 인종청소를 저질렀다고 판정된 상대와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359표 대 188표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조만간 하원 표결을 거친다. 위구르족 문제로 비난받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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