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구체적 檢인사안 갖고 윤석열 다시 만날 것"

이르면 다음주 고위간부 인사 단행 전망

[서울신문]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윤 총장과 한 차례 더 만나 인력 배치를 논의한 뒤 다음주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박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검찰 인사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리와 사람 배치,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 더 가다듬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부터 추미애까지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인사 기준으로 외쳐 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검찰 내부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해석이 있었다. (총장과) 협의가 아닌 의견 청취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남은 과제에 대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꼽았다. 박 장관은 “부패 수사 대응 역량 등에 공백이나 허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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