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 반발하는 판사들

'김명수 거짓말'에 들끓는 법원

[서울신문]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법원 내부망 “金 부적절 처신” 실명 비판
“재판 독립, 중대한 헌법상 가치 훼손돼”
“임 판사, 金 거짓말에 배신감 느꼈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당시 한 발언에 대해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이 4일 사표 반려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고 사과했지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기억을 못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녹취록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입장을 안 냈다면 임 부장판사도 녹취록까진 공개하지 않았을 텐데,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임 부장판사는)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헌재 판단은 그 이후에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고법 판사는 “각하될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정치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상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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