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공공 재건축 참여 안할 듯" "완공 전 매물 잠길 것"

시장 반응

[서울신문]

공공 재건축 참여할까? -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2021.2.4. 2021.2.4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참여율이 정책 성패 좌우
당사자들은 냉담… 재산권 침해 등 ‘진통’

“야권에서 서울시장이 나오면 누가 되든 재건축·재개발 완화가 이뤄질 텐데 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겠느냐.”(서울 강남구 A재건축 준비위원장)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율이 25.9%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정비구역의 25%, 인천·경기 정비구역의 12.5%가 참여할 것으로 계산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로 모두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참여율이 정책 성패를 가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준비 단지를 소유한 B씨는 “사업권을 공공에 넘겨 버리면 아파트 브랜드 등 재산관리 측면에서 조합이 갖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데다 사업 도중 차익 환수도 자유롭지 않아 초과이익 환수 면제 등 인센티브가 큰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다른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정부를 믿고 재산을 맡길지 의문이다. 강남권은 받아들일 곳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되레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강남 지역 C재건축 조합장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완공 전에 매도도 불가능할 텐데 그렇게 되면 매물이 잠기고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예상 물량을 포함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 6000호의 공급 계획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물량이어서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3년 전 9·21 대책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호 계획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대 규모의 공급 시그널”이라며 “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등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통해 본격 공급되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공급량 확대 면에서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공공 시행 재건축·재개발 공급분이 사람들이 원하는 강남이나 강남 주변 일대에 얼마나 확보될지는 의문”이라며 “법제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시선에서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한다면 토지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