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녹취록, 탄핵.. 사법부 치욕의 날

녹취록에 무너진 대법원장 거짓 해명

[서울신문]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만류하면서 해명과는 달리 정치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언급은 없었다’며 공방을 벌이던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불과 하루 새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이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과 관련한 입장문과 함께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당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김 대법원장이 당시 임 부장판사의 탄핵 필요성을 논의 중이던 민주당을 의식해 법관 인사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게 임 부장판사 측 주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 표결은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의결정족수(151표)를 넘겨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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