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67만 가구..초과이익 환수는 면제

5년 내 83만 6000가구 '역대급 공급'

[서울신문]3기 신도시 포함 200만 가구 공급 발표
공공정비 땐 2년 거주 폐지 등 인센티브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80%(약 67만 가구)가량을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이 도입된다. 공공정비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추진하던 127만 가구를 포함하면 200만 가구가 넘는다. 유형별로는 공공정비사업으로 1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준공업지역, 단독·빌라가 밀집한 저층 주거단지 개발)으로는 19만 6000가구가 쏟아진다. 역세권·준공업지역 가운데 면적이 좁은 곳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르면 하반기에 공공정비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소규모 공공택지 15~20곳에서 26만 3000가구를 분양한다.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은 상반기에 2~3차례 나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종(種)을 1단계 상향 조정하거나 용적률을 기존 허용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했다. 역세권 도심 공공복합사업은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보장한다.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린 것도 특징이다. 30~40대 무주택 가구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분이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나오는 신규 물량은 일반 분양 물량을 50%까지 늘린다.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직장인 등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 일정이나 사업지 확보가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 기업과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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