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기업은행 제재심..이번에는 결론낼까

[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5일 열린다. 금융당국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의 제재 절차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라 기업은행의 징계 수위에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사전통지문을 보냈고, 펀드 판매 시기를 감안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지 관심을 모은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선지급을 요구해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진행하는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이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시중은행들도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 기업은행의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로 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는 향후 진행될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감경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분위기는 무겁다. 일각에서는 라임펀드로 징계받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 펀드들을 판매한 증권사의 대표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안에 모두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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