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조직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법무부 제공

윤석열 의견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협의보다 좁은 개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인사원칙인 검찰개혁과 조직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4일 박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선 이번 검찰 간부 인사가 "수사현장의 인권보호라든지, 적법절차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안정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검찰내부의 요구가 강한 것 같다"며 이 또한 "얼마든지 고려요소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조직안정 두 가지가 상반된다거나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더 나누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인사 논의와 관련해 협의가 아닌 의견청취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견을 들어본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인사 관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논의를 두고) 법무부 장관의 해석버전, 검찰총장의 해석버전, 언론의 해석버전이 다 다르다"며 "내 기준은 명확하다.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총장들은 인사에 보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행을 근거 삼아 협의에 가까웠다고 주장해왔고, 법무부 장관 측은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법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법에)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협의라는 개념보다 좁게 해석한다"고 못박았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앞선 인사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검찰총장과의 협의가 아닌 의견청취라고 선을 그은 만큼 윤 총장의 의견이 온전히 인사에 반영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의 적임자와 관련해 의견이 나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교체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지만, 박 장관은 이날 특정 자리와 인물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 방침을 고수하되 검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조직 안정을 꾀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청취 방식을 두고 윤 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부터 시작해 임기 내내 검찰과 대척점에 서면서 검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 상반된다고 보는 것은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원치 않는다고 보는 시각인데, 그렇지 않다"며 "검사들도 검찰개혁을 원한다. 다만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함께 이뤄나가는 방식이라면 종전과 같은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윤 총장을 한번 더 만난 후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김학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수처법 해석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청문회에서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두번 만나 의견 듣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의 방향은 다 나와있는데 검찰 차원에서 집행이 더딘 면이 있기 때문에 총장과 만나서 상의를 해야 한다. 인사 이후에도 계속 만나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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