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전략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한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다. 통화에서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은 두 정상이 대북 접근법에서 처음 교집합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변덕스럽고 일방적 행보로 불확실성을 키웠던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취임 14일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같은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에둘러 말했으나 중국 견제 문제에서 조심스럽게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업그레이드’로,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시아’란 표현을 사용했다.

32분의 짧은 통화에서 국무부와 백악관이 천명한 ‘새로운 대북 전략’까지 논의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다만 그 방향을 시사한 대목은 긍정적인데 한미가 논의할 포괄적 대북 전략은 현실성만 갖추면 한반도 평화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이를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엔 성급하지만, 접근법에서 긍정적 신호인 것은 분명하다.

2015년 바이든이 부통령 때 진행된 이란 핵합의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이행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으로 인정한 것 역시 평가할 만하다. 대북정책에서 당사국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인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