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3만원"..긴급사태 연장 日, 지원금도 늘린다

납품업체에는 지원금 확대..음식점만 대상이어서 불만도 나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 /사진=AFP

일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이 한 달 연장된 가운데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한 피해 업주 지원금도 늘리기로 해 눈길을 끈다. 영업제한의 강제 규정이 없는 일본에서는 협조하는 매장에 대한 지원액이 큰 편이다.

3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2일 도쿄도 등 10개 광역지역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을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협조하는 음식점·주점 자영업자에 제공하는 하루 6만엔(약 63만원)의 지원금을 연장 지급하고 식당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50%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한 달 매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은 60만엔(630만원), 개인사업자는 30만엔(31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00만건 이상 지원 사례를 예상한다. 음식점에 대한 지원액은 지난달 2차 긴급사태 선언 때 50% 늘어난 바 있다.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진 지역 식당들은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주류 판매는 오후 7시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맡는다. 4월 1일이 정부 회계연도 시작인 일본은 이번 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예비비 등 잔액 3조8000억엔(40조원)를 활용하고, 지난달 3차 추경에서 확보된 지자체 할당 1조5000억엔 중 2000억엔(2조1290억원)을 지자체가 낼 지원금에 보탠다.

지원액 자체가 작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식당·주점이 아닌 극장, 운동시설, 오락실(파칭코 등)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만이 크다. 또 납품업자들의 지원금 조건인 매출 50% 이상 감소도 "조건을 충족하기 전 망한다"며 완화 주장이 나온다.

업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서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다. 사이 마스미 쇼와여자대학 연구원은 "정부가 각 음식점 수용인원, 과거 매출액, 납세 정보 등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의 데이터 활용력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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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itsme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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