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빈수레' 국민연금..올해 주총도 주주권행사 어려울 듯

지난해 위원회 구성 늦어지면서 주주권 행사 미미
올해 일반투자 목적 신설로 개입가능성 커졌지만
'6주 전 통보' 고려하면 올해도 적극 행사 힘들 듯
노동·시민사회 반발 여전..책임투자 논란은 계속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말 수탁자책임원칙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주총 시즌 당시에는 의사결정을 위한 산하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별다른 파급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목적에 ‘일반투자’가 신설되면서 주주권 행사가 보다 쉬워진 데다 위원회 구성도 완료되면서 올해는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주총 6주 전에 주주제안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도 유의미한 개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일반투자’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 커졌지만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공시한 ‘2020년 4분기 주식 대량보유 내역’ 기업 142곳 가운데 일반투자 목적은 25.5%인 36곳이다. 나머지 106곳은 단순투자 목적이다. 대량보유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일반투자 목적으로 공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이나 보편적 지배구조개선 관련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단계에는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입인 주주제안까지 가능해진 셈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보유목적이 ‘경영참여’가 아니더라도 배당금 확대 요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부 투자기업의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물꼬를 터 놨다. 현재 일반투자 목적 기업에는 네이버(035420), 대한항공(003490), 현대자동차(005380) 등이 있다.

주총 데드라인 코앞…“적극 개입 힘들 듯”

업계 등에선 올해도 국민연금이 유의미한 수준의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 반발이 거셀뿐더러 주총 6주 전까지 주주제안 결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기업의 주총은 3월 말 몰려 있어 설 연휴 이전까지는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투자로 투자목적을 변경한 기업을 포함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올해 주총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은 주총 시즌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SG 투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발생 등 특정 ESG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강도 높은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노동계 위원이 ESG 문제가 있는 기업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발의했고, 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검토하기로 한 만큼 주총 시즌이 아니더라도 상시적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