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 '문재인의 나라' 진면목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4/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임 판사가 당시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판사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반 판사도 아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다. 해외 토픽에 날 일이다.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크게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그 거짓말이 이뤄진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힌다. 정치꾼이나 사기꾼들이 벌이는 막장 수준의 잡아떼기, 뭉개며 버티기, 말 뒤집기 등을 대법원장이 다 보여줬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딱 잡아뗐다. 둘이서 대화했기에 다른 증인이 없다는 것을 믿고 새빨간 거짓말을 내놓은 것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짓말을 대법원 명의 답변서에 담아 야당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국회에 사실상의 위증까지 했다. 임 판사가 재차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반박했는데도 뭉개며 버텼다. 임 판사가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임 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체중이 30kg이나 줄고 큰 병까지 얻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사표를 냈는데 ‘탄핵해야 하니 사표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말인가.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했다. 말이 국회이지 실제론 민주당이다. 사법부보다 민주당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는 임 판사 면담 전날과 당일에 문 대통령과 각종 행사에서 잇따라 만났다고 한다.

지금 문 정권이 임 판사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일선 판사들을 겁박하는데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친다. 자신을 대법원장 시켜준 정권에 보답하려고 사법권 독립을 짓밟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한 거대 여당이 탄핵할 리가 없다. 한국은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이며 눈치를 보는 거짓말쟁이를 대법원장으로 보유한 나라다. 무도한 짓을 마음대로 하고 들통나도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성내는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