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76%?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갑론을박

국책硏·경제학계 분석 제각각

최저 24%(고강혁 고려대 교수팀) 대 최대 78%(이우진 고려대 교수팀). 지난해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놓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엇갈리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더니 실제 늘어난 소비는 2만4000원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부터 소비 증대 효과가 최대 7만8000원이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국책 연구기관끼리도 최저 26%, 최대 76%로 크게 다른 추정치를 내놓는 등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2~3월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르면 4월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속도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 국책 연구소끼리도 추정치 엇갈려

4~5일 비대면으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경기연구원은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한계소비성향)가 29%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실제 소비가 늘어나는 건 2만9000원쯤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8488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값이다.

한계소비성향은 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뜻한다. 한계소비성향이 30%라는 건, 1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면 3만원을 추가로 소비하고 나머지 7만원은 저축이나 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써야 한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의 분석을 토대로 “10만원 (재난지원금) 지출로 18만5000원의 소비가 이뤄졌다”고 한 바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185%라는 주장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과대 추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실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20~30%대라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지원금 가운데 26~36%만 소비로 이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강혁 고려대 교수팀은 한계소비성향을 24%로, 이철희 서울대 교수팀은 38%로 추정했다.

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팀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65~7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인 2분기만 따지면 36~42%지만, 3분기까지 더하면 한계소비성향이 최대 78%에 달한다는 것이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70~76%로 추정했다. 다른 국책 연구기관인 KDI 추정치(26~36%)의 두 배 이상이다.

◇경제학자들, 보편 지급에는 ‘신중’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를 놓고는 선별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둔 학자가 많았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발표에서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따라 보편·선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피해 계층을 돕겠다는 ‘재분배’ 목적으로는 저소득층·자영업자·비정규직·미성년 가구 등에 선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목적에서는 보편적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보편이든, 선별이든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편 지급 시에는 코로나 피해를 덜 본 업종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강혁 고려대 교수팀은 업종별 매출액 증감 등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코로나 충격이 적은 업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 쇼크를 경험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안전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KDI 역시 “재난지원금 수혜가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업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선별 지원 방식으로 피해 계층을 두껍게 지원할 때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팀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재원의 제약이 있을 경우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개인·가구 보호나 소비 진작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