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월성 경제성 조작 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청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5일 백 전 장관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한 지 석 달 만의 일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백 전 장관을 구속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쯤 열릴 예정이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당시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은 S회계법인을 압박해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했고, 이 과정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 에너지정책 TF의 지시를 받고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TF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수현 사회수석이다. 당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TF 팀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 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건의 본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뜻이다. 검찰 주변에선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그동안 이뤄진 경제성 평가 조작 부분 수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 3명의 혐의엔 ‘경제성 평가 조작’ 부분이 없다. 2019년 12월 감사원 조사 직전 산업부 원전 관련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만 기소가 돼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경제성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라고 했다.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정 과장에게 월성 1호기의 ‘즉시 중단’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라는 질책성 지시를 했다. 이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 이뤄졌다. 산업부가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에 직접 개입한 것도 이 직후다.

정 과장은 백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수원과 경제성 평가를 맡은 S회계법인 관계자를 만나 여러 차례 ‘원전 폐쇄를 위해 경제성이 낮게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월성 1호기 즉시 폐쇄 안을 가결했다. 정 과장은 감사원과 검찰 조사 등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경제성 평가 등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