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대신 빚질 때" 연일 기재부 때리기.. 洪은 당정협의 불참

홍익표 "보편-선별 지급 추경에 반영".. 일부선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언급
洪 패싱 논란엔 "과한 해석" 선그어.. 기재부 "지출-세수差 확대 잘봐야"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민귀군경(民貴君輕)’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 공급대책 당정협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불참했다. 민주당이 일부러 홍 부총리를 불참시킨 것 아니냐는 ‘홍남기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과 기재부는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귀군경이란 말이 있다. 왕조시대 말이기 때문에 임금이 없는 지금은 (임금이) 국가라고 볼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귀군경은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란 의미다. 홍 의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추경엔 보편적, 전 국민적 지급안과 함께 선별적 지급안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당정이 이미 ‘불가’로 매듭을 지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 소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재정당국과 민생 현장과 가까이 있는 정당과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는 아무래도 재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며 강경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기재부 때리기’ 속에 홍 부총리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불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브리핑에는 참석했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홍남기 패싱’ 논란을 부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금 문제처럼 기재부가 주무인 당정협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주무인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에 홍 부총리가 안 왔다고 ‘패싱’ 논란이 나오는 건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주무였던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도 홍 부총리가 불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여전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지출은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어, 둘 사이의 간격이 악어 입 모양으로 벌어지는 그래프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일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이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