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남기 Vs 이재명 싱크탱크..재난지원금 논쟁 격화

재난지원금 방식 놓고 당정 논쟁 이어 연구기관도
경기연구원 "해외보다 소비효과 커, 보편 지급 필요"
소주성특위 "1차 지원금 최대 11조 소비진작 효과"
홍남기 난색 "재정은 화수분 아냐", 5일 국회 출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의 전국민 지급 요구에 재정당국이 투입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란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4일 한국경제학회의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제출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에서 “소비 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설계할 경우에는 보편적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연 연구결과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저축 없이 소비하는 금액 비율)은 29.1%로 일본(25.0%) 등 해외보다 높았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가 컸다는 얘기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큰 경우에는 소비의 질의 향상에 따라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소비 패턴을 감안하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도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1조원 가량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4일 공개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2000억원) 중 9조3000억원~11조1000억원이 작년 2~3분기에 소비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중 78.2%가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1차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 중에서 실제로 26.2~36.1% 정도만 실제 매출로 이어졌단 분석이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하다는 결론은 재정당국 입장과도 배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 등 선별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5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격론이 예상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