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화기애애' 했지만..대북 해법·대중 압박 등 과제
미얀마 등 거론..미중 갈등 속 외교적 과제 떠오를 듯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통화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쳤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문제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포괄적 대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수확이 있었다. 다만 한미 정상통화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았던 키워드가 등장하며 향후 험난한 외교전을 예고했다.
‘카톨릭’ 인연 내세워 화기애애 통화
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14일만에 이뤄졌지만 미중 갈등 속 한국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분주하신 가운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삿말을 건네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답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
양 정상이 모두 카톨릭 신자인 점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교황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하시니 당선 직후 축하 전화를 준 기억이 난다”라며 “당시 기후변화 민주주의등 다양한 이야기 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과 같은 주제를 말하니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북문제에 있어 공감대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대북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를 ‘포괄적 대북전략’으로 표현하면서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온 상황은 아니어서 한미가 공조에 나설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식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형식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할 경우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한미 공조는 확인했지만…각론은 불투명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속도조절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 발언을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대북 사업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와 별개로 한미일 협력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 같은 우려섞인 관측에 “해당 대목만 떼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문장 전체를 봐달라”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미얀마가 언급된 대목도 특이한 지점으로 이 역시 중국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영향력이 급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재 부과까지도 경고한 상태다. 미얀마가 미중 갈등 격전지로 부각한 가운데 한미 정상통화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얀마 문제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공감했다”며 “중국 문제는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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