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개발 틀어막은 '공공 도그마' 대책으로 집값 잡히겠나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공기관이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에 직접 뛰어들어 공공주택 복합·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모자란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높여 고밀도 개발을 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평균 13년 걸리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고 한다.

늦게나마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곳곳이 문제투성이다. 실효성부터 의심된다. 공급 물량인 83만여가구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들어설 가구수를 그러모은 것에 불과하다. 실제 얼마나 공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도심 토지 대부분은 사유지다. 개발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지구 지정을 둘러싼 온갖 잡음이 터져나올 게 뻔하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도 토지 수용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정부가 아직도 ‘공공 도그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공급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민간의 개발이 사실상 배제됐다.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하고, 확보한 물량의 70∼80% 이상을 공공분양하기로 했다. 부채가 급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돈벌이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판이다.

규제와 세금폭탄에 멍든 주택시장을 두고는 하나 바뀐 것이 없다. 정상적인 주택공급의 길을 틀어막은 각종 규제는 종전 그대로다. 분양가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세금 중과 정책을 그대로 둔 채 공공기관을 동원한 ‘억지 공급’ 대책만 발표한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릴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규제를 철폐할 때 공급은 늘고, 집값도 안정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런 시장원리에 등을 돌린 채 공공기관만 앞세워 공급을 늘리겠다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복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집값도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