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바이든 첫 통화, 한·미 가치동맹 강화하는 계기 삼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7일 이뤄진 미·일 정상통화에 비하면 늦은 감은 없지 않다. 그러나 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등에 비추어 적기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시기보다 밀도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

한·미 정상통화 내용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북핵 문제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이 장기화된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긴밀한 대북 조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의해 새로운 대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조율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외교와 남북관계를 우선시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으로 훼손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정상 통화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동맹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나서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두 정상이 통화에서 이룬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에 직접 만나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에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 간 첫 소통이 한·미동맹을 진화시키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