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구속 기로 놓인 백운규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혐의를 짚어주시죠.

[김병민]

일단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그러니까 조기폐쇄에 관여했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공무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의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보통 형평성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영장을 첨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들을 굉장히 깊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백운규 장관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혐의들을 전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뿐 아니라 지금 관련된 감사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내용들을 삭제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백운규 장관이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된다면 백운규 장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운규 장관과 혹시 그 윗선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청와대 등 모종의 사태로 더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뭉둥그려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여부도 검찰조사의 집중 대상이 되겠군요?

[박창환]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지금 공문서 파기를 백운규 장관이 지시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까지 지금 혐의를 검찰이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직권남용 혐의를 갖다 적용했는데. 공문서 파기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지시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통령의 공약 그다음에 정권의 공약으로써 원전을 갖다 철회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권한을 가지고 한 행동들을 소위 말해서 정무적 행위들을 갖다가 사법대상의 판단으로 놓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장관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을 넘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아쉬움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병민]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다 사실이 아닌 부분들로 밝혀진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강력하게 이끌었던 감사 결과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의 진실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최 감사원장이 어렵게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던 최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감사 결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밝혀내긴 어려웠지만 일부 내용들이 밝혀지게 됐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검찰은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원전이라는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해당되는 에너지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내용들이 해당 공무원선에서 그냥 끝난 건지 윗선의 지시가 어디인지까지도 분명하게 검찰이 수사 결과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윗선의 지시가 어디까지인지. 과연 백 전 장관과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는지 그 여부도 핵심적인 수사대상이 되겠군요?

[김병민]

네, 그리고 이것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삭제된 문건들이 공소장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각종 정치적 공방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었는지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윗선에 대한 여부,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서 파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든 어디든 저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찰이 공문서 파기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성, 이것에 대한 증거 없이 계속 이것을 갖다 범위를 넓혀가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정치행위에 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정무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검찰이 정치 영역에 사법의 칼날을 들이댄다고 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좀 더 명확한 위법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확한 위법행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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