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우간다 '소년병' 출신의 잔학 반군지휘관에 61건 유죄

살인, 강간, 성노예 및 임신 강요 등..최대 종신형

[AP/뉴시스] 체포된 후 1년 지난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당시의 도미닉 옹웬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4일 우간다의 악명높은 반정부 군사조직 '신의 저항군(LRA)' 고위 지휘관 도미닉 옹웬에 대해 살인과 결혼 강요 등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 수십 건 유죄 판결을 내렸다.

9살 때 반군 조직에 납치된 뒤 소년병이 되고 이어 고위 지휘관 지위까지 오른 옹웬은 이날 61건 혐의 유죄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대 초반 우간다 북부 소재 피난민 캠프에 대한 LRA의 소름끼치는 공격과 옹웬이 자신의 아내로 만든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지적했다.

인권 단체들은 강간, 강요 임신 및 성적 노예 만들기 등이 포함된 대 여성 범죄 유죄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옹웬이 "피해자이지 결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는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도미닉 옹웬이 완전히 책임있는 성인으로서, 20대 중후반 LRA의 지휘관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LRA는 세계 최대 전쟁범죄 혐의 수배자인 조셉 코니가 창설한 조직이다. 재판장은 이 조직이 펼쳐온 공포(테러)의 통치 상황을 자세히 언급했다. 여성 피납자들은 성적 노예나 조직원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어린이 피납자들은 병사로 길러졌다.

피난민 캠프를 공격해서 많은 남성, 여성 및 어린이들이 살해되었다. 재판장은 2004년 5월 피고인 오웬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이 우간다 한 마을 캠프를 공격한 뒤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불에 태워져 혹은 무차별 구타로 죽어갔다"고 말했다.

이 공격 후 코니 총대장은 옹웬은 대령 계급으로 진급시켰다.

관련 국들의 사법체제를 불신해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국제 수배장으로 체포한 뒤 ICC 재판부에 기소하는 검찰부 수장인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공판에서 옹웬이 사교 같은 조셉 코니의 군사조직에 끌려와 성장하게 된 사정은 하나의 경감 요인일 뿐이지 결코 옹웬의 선택 전체를 무효로 하는 변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우간다에서 집단 살해, 소년병과 성노예 만들기 등의 잔학행위를 펼쳐온 LRA는 2005년 정부군에 쫓긴 뒤 아프리카 중부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우두머리 코니의 행방은 묘연해 수단의 다르푸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오지에 숨어 살인과 납치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옹웬은 2015년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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