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대책 발표날.. 이재명 "공직자가 다주택자면 정책 신뢰도 떨어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정책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강조하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집은 먹는 것,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임에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 예외적인 사치품의 영역, 부의 상징처럼 여겨질 정도”라며 “실거주 수요 외에 투기수요, 최근에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져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과 대책이 나왔지만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사지 않으면 평생 집도 없이 세를 내며 살게 될까 봐 무주택자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가 실거주 이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어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했다”며 “실질적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하고,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 공직자를 ‘부동산매각대상자’로 정한 뒤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일정 기간 내에 강제 처분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로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0%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