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규택지 20곳, 1~2달 후 두세 차례 나눠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25만호를 공급할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전국에 20곳 정도"라며 "대부분 확정돼 있지만 지자체 협의를 거쳐 1~ 2달 후 두세 차례로 나눠서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 장관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더 이상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하면 서울에서도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은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 많고, 너무 저효율적,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어
공간구조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준공업지역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준공업지역으로 구로, 금천, 영등포구와 성수동, 창동을 거론했다.

뉴타운과 다른 점에 대해선 "뉴타운은 대부분 조합이 사업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조합으로 돌아가거나 시공사로 귀속된다"며 "이번에는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공이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 장관은 KBS 9시 뉴스에도 출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면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전에도 양도세를 완화했는데 생각만큼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언제쯤 수요자들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작으면 1년 내에도 가능하고 주택 유형에 따라 3~4년 걸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신도시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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