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에 배당 자제까지.."자원 배분 왜곡" 우려

[앵커]

코로나 불황에 경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금융 논리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정치의 과도한 금융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에 영업 제한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업자는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거절한 은행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감소 수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은행들로서는 실제 입법이 되면 자산 건전성은 물론, 주주에 대한 배임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은행권 관계자> "구체적 안도 전혀 없고 일단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긴 하죠."

야권에선 이미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이전한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도 추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지만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업인 산은에 타당한 조치인지 금융가에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동학개미들이 폐지를 요구한 증시 공매도 역시 금융적 타당성과 정치권의 압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매도 재개를 권고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당국이 한 달 반 정도 연장을 택했다는 겁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과도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게 되면 경제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여기에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꼽힌 은행들에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까지 나오자 금융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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