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양도세 완화 효과 크지 않아..정부 의지 오해 살 수도"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통한 가격 안정 취지와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위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한시적 양도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 "지난해 상반기에도 양도세를 완화했는데 시장에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를 완화하면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번 공급 확대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민간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나 재건축 초과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올라버려 주택공급을 통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이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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