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해제 위법"

[KBS 청주]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천주공 재건축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결정한 재량권에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