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포퓰리즘 정치 실패"..'기본소득제'·'이익공유제' 현실성 없어

이재명 "피해받은 모든 국민 지원해야"

왼쪽 사진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잠시 좋을지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포퓰리즘 정치와 함께 한 국민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본소득제에 대해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줄 형편이 되면 좋지만 재원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재정을 실험하기 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차등지원으로 피해가 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철학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어렵다”며 상생협력 강화 기업의 자발적 기부나 기금 조성 등을 해법으로 들었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받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장 재정정책 반대 하는 분들 보셔야 할 통계’라는 글을 게재하며 “한국 코로나대응 지출규모 G20중 하위수준인 15위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지만 ‘미래세대 빚’ 운운하며 가계소득지원 극구 반대하는 보수언론, 야당, 관료들이 꼭 봐야 할 통계”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계소득 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에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 기록하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 자랑(?)하는 나라에서 온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국가부채 읊조리며 소득지원불가 외치는 분들의 양심과 인식수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 중에 피해 받지 않은 분들이 없다. 피해 받은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경제생태계의 말단 모세혈관에 피를 돌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