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 딸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현택 고발..野 "조씨 비난 바람직하지 않아"

김근식 의원 "취업활동 강제로 막는 건 사실상 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시민단체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오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조씨가 한 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소설미디어(SNS)에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조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또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며 “조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 병원 인턴채용업무를 방해한 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4일 임 회장이 조 씨의 인턴 지원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 “조민 인턴지원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는 것도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감정과 분노에서 조민의 인턴지원이 화나고 짜증나는 것도 맞지만 그건 법원의 최종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저도 누구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조민의 인턴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민의 인턴지원을 지금 강제로 봉쇄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의 취업활동을 강제로 막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아비의 심정에서 자식의 인턴지원이 일일이 중계 방송되듯 알려지는 게 불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