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쪼개기' 개발 논란..곳곳에서 갈등

[KBS 청주]
[앵커]

옥천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두고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허가를 내준 군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태양광 시설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광 시설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옥천의 한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8곳으로 쪼개 사업을 강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준 옥천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쪼개기식 행위를 관행으로 인정하여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옥천군은 인허가를 취소하라!"]

이달 말로 예정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옥천군의 행정을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심재정/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 심판)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영동에서도 태양광 발전 인허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양강면 일대 태양광 개발 허가 신청에 대해 군이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군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남기헌/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원칙적으로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추세 속에, 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주민, 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