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이번 정책은 충분·저렴한 분양주택 중심의 공급 신호"

"주택 구입, 무리하지 말라"..뉴타운과의 유사성엔 선 그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충분한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기신도시 공급 물량을 포함하면 200만 호 넘는 물량이 예정된 것"이라며 "서울에서 더 이상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에 과도하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토지 소유주,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19만 6천 호 공급이 예고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이 워낙 넓은데, 동의율을 3~15%가량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게 현재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은 "양도소득세만 완화한다면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화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양도세 일시 완화 당시에도 주택 매도 실적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며 "가격 상승기인 현재는 공공이 적절하게 공익과 사익을 조화해 공급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앞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서는 이번 공공 주도 개발사업과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 "뉴타운은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개발 이익이 조합이나 시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대책은 공공이 주도해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수익에 인센티브 정도를 주되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이나 인프라 건설에 활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날 구체적으로 지역을 발표하지 않은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대해 "대부분 확정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남았다"며 "1~2개월 후 협의가 완성 되는대로 2~3차례 나눠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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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