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이번엔 뉴타운 방식과 달라..신규택지 한두달 후 발표"

4일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뉴타운 해제지역도 공급 대상 될 수 있어"
"일반 재건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적용 안 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과거 뉴타운 사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약 25만가구가 들어설 신규택지는 한두 달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일부에서는 제2의 뉴타운이 아닌가 우려한다”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방식은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공이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변 장관은 “뉴타운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이 고스란히 조합으로 돌아가거나 시공사에 귀속되는 구조”라면서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토지가격 오르거나 이주대책에선 개별적인 책임이 되다 보니 원주민 재정착률 낮아 해제되거나 축소되는 어려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개발이익이 철저히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정수익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 생활 SOC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어서 난개발 문제가 없다”면서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면제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재건축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민간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므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지정과 관련해선 “전국에서 약 20곳 정도에 약 25만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신규택지를 개발할 것”이라면서 “입지는 거의 확정됐지만 세부적으로 발표하려면 지자체와의 협의할 사항이 있어, 한두 달 후 협의가 되는 대로 2~3차례로 나눠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뉴타운 해제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더이상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싶었다”면서 “서울은 (주택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만 저효율·저밀로 이용돼 공간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밖에 가덕도 신공항, 한일 해저터널 건설 이슈와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특별법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마련한다면 주무부서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해저터널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외교적, 군사전략적, 국민정서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돼야 할 것”라고 봤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