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성추행 사건 거듭 사과"..재난연대세·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사과하고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거듭 밝혔다. 또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시대 양극화 해소 방안들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 이자 같은 고정비용을 지원하며,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영업이익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가자”고 주장했다. 또 “방역 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 해지도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런 지원을 위해 한시적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제안”이라며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 △주거복지예산 대폭 확대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사회 건설 △기후위기 해결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국회 비준 등을 제안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