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뉴타운 해제지역 포함..구로·금천·영등포 주택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 83만 가구 규모의 2·4 공급대책 주요 주택공급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뉴타운 사업' 해제 지역과 구로·금천·영등포·성수·창동 등 주요 준공업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변 장관은 4일 MBC 뉴스데스크와 KBS 9시뉴스에 출연해 서울 32만 가구 주택공급 지역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뉴타운 사업지'가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런 지역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뉴타운 해제 지역은 창신, 장위, 성북, 한남 등 170여곳에 이른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는 제2의 뉴타운 되는거 아닌가 우려하는데 (과거)뉴타운은 대부분 사업이 조합, 토지 소유자 주도로 이뤄져 이익이 고스란히 조합으로 귀속됐다"며 "막대한 이익으로 토지가격이 오르고 이주대책, 원주민 재정착 문제 등으로 해제되거나 축소됐다"고 돌아봤다.

변 장관은 그러나 "이번 추진 방식은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이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이라 개발 이익이 사유화 되는게 아니다"며 "토지 등 소유자에 일정 수익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 생활 SOC·인프라 개발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익 공유 방식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으로 진행되는 준공업지 개발의 구체적인 입지도 언급했다. 변 장관은 "서울 남서쪽의 구로, 금천, 영등포가 대표적"이라며 "성수동, 창동 같은 지역도 준공업 지역"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26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조만간 구체 입지가 공개된다. 변 장관은 "전국 약 20만 가구 정도 지정해 2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입지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발표하려면 지자체와 협의할 사항이 있다. 한두달 후 협의가 완성되는 대로 2~3차례 나눠 구체 입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시흥·광명, 일산, 김포 지역 등이 대표적인 후보지로 꼽고 있다.

공공이 직접 재건축·개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않기로 한 것과 2년 실거주 의무 완화 배경에 대해 "재초환 완화나 감면이라고 하니까 일반 재건축도 하는것 아닌가 하는데 공공주도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일반 재건축은 도정법 적용이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나 재건축 초과부담금 완화 의견이 많은데 그것만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버려 주택공급 통해 가격 안정시키려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입주까지 3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지적엔 반박했다. 그는 "2020년 상반기에도 양도세를 일시적 완화했으나 매도 실적이 많지 않았다"며 "이번 공급 확대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초대형 공급대책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변 장관은 "도심에 분양주택 위주의 충분한 물량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 조금더 기다려 주택을 공급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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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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