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규 공공택지, 지자체 협의해 1~2달 후 발표할 것"

"막연한 불안감..서울도 충분한 주택공급 가능"
"재초환 면제 혜택은 공공 재건축만 적용하는 것"
"한일 해저터널, 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해 결정돼야"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1~2달 후 완성되는 대로 2~3차례에 나눠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신규택지 대상 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국에 20개 정도를 신규택지로 지정해서 25만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됐는데 세부적인 것을 발표하려면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며 대상 지역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로 MB 정권 때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역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2년 실거주 의무 미적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재건축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 아닌지 오해할 수 있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고, 민간 주도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은 역대급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이 더 이상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하면 서울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슈가 된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문제 뿐 아니라 군사적 문제, 외교적 문제, 전략적 문제, 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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