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특별재난연대세·전 국민 소득보험 추진"

강은미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경향신문]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특별재난연대세를 신설하고 전 국민 소득보험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의 ‘진보적 복지 어젠다’를 전면에 부각한 것이다. ‘당 대표 성추행 파문’으로 혼란에 빠진 당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 발언에서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다”며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윤·소득이 늘어난 기업·개인에게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강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자꾸 ‘재정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고 말했다. 기업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역설한 것이다. 양극화 해법으로 급여·임대료·공과금·통신비·은행이자 등 고정비용 지원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제도화 등도 거론했다.

정의당의 주요 정책인 ‘전 국민 소득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다”며 “‘진짜 전 국민’을 포함하는 소득 기반의 사회보험을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전 당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정의당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정의당이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서울·부산 시장 예비후보인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