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명수·임성근 논란 일침.."자중지란 없길"

4일 오후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각각 정치진영 대표하는양 묘사"
"외부 정치화에 휘말리지 말아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2.0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사표 반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31기)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탄핵 관련 논란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언론과 논자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 편의 정치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분은 직무와 관련해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한 분은 직무상 언행에 관해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했다"며 "모두 작지 않은 실책이고, 그에 관해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탄핵이 논의되는 중 '디폴트값(기준값)'이 아닌, 사직 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사직 반려 경위에 이런 고려를 밝히며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와 관련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했으니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며 "재판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징계 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비록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따라 이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졌는데, 당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임 부장판사가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한 뒤, 김 대법원장 측은 "그러한 발언이 없었다"는 초기 해명과 달리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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