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 대법원장, 비굴하게 연명 말라"..사퇴 촉구하며 '탄핵거래진상조사단' 발족

[경향신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4일 공개하자 보수 야권은 김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임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한편으로 당혹해하면서도 곧장 ‘물타기성 공세’로 규정하고 임 판사를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투톱’은 한목소리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을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확보라는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법원을 공개 비판하자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맞선 일화까지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녹취록을 두고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그것을 공문서로 만들어서 국회에 보낸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라며 “제출된 사표를 이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5일 김 의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대법원 항의 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여당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몰아세웠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도 임 판사 책임론을 앞세워 반격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녹취록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임 판사 측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본 것이다.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심진용·박홍두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