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교 간 등록금 '줄다리기'.. 등교 못 하는데 vs 재정 상황 때문에

코로나 여파에 새학기 등록금 논란 계속
재정적 어려움 토로하는 대학교.. 등록금 인상 주장
학생들 "비대면 수업인데 등록금 왜 똑같이 내야하나"

새학기 대학 등록금 논란이 시작됐다. 주요 대학은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원하는 눈치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만큼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문제로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가 3월부터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의 올해 등록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학교와 학생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태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1.2%의 등록금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며 “등록금 2.3% 인하”를 주장했다. 양 측은 제안을 절충해 3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 쪽으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전국의 대학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발길이 끊겼고 평생교육원이나 기숙사 운영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온라인 중심의 수업을 받으면서 같은 수업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학기 학사운영계획이 확정된 서울의 주요 대학은 대부분 비대면수업 위주로 학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수업은 실험이나 실습·실기 과목, 소규모 강의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대의 경우 개강일인 오는 3월2일부터 3월15일까지를 ‘비대면 운영 주간’으로 지정했다. 서울대는 3월16일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는 정도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과목이나 소규모 이론 강좌 등의 대면수업을 늘려갈 방침이다. 

문제는 온라인 교육 품질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9월21일~10월4일 대학생 4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에 대응해 이뤄졌던 교육에 불만족했다’는 답변이 71%에 달했다. 녹화강의 재탕과 접속오류 사례도 빗발쳤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대학의 온라인 강의 규제를 대안 없이 폐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2021학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개설과 이수학점 비율 상한 20% 규제를 3월부터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석사학위 개설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과 전문가,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의평가는 학기 중 2회 실시하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국립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A씨(38)는 “학기 내내 도서관 같은 학교 시설은 문을 열지도 않았다”며 “온라인 수업 만족도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